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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의 제도적 장애요인 분석 paragraph_id 1241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0210339132851
도서명
에너지 신산업의 제도적 장애요인 분석
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우리나라 경우를 살펴보면, 각 에너지 기업들은 특정 에너지 시장에 진입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특정 에너지원을 판매하고 다른 에너지원을 판매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전력산업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서는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간 기업들이 전력판매를 할 수 있으나 소매시장에서는 한전 외에는 사실상 전력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가스산업의 경우에도 소매시장에서는 민간 도시가스 회사가 지역적으로 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난방열 공급과 관련해서는 특정지역이 집단에너지 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선정된 집단에너지 사업자만 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 에너지원의 판매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견고하기 때문 에 특정 에너지원의 공급회사는 특정 에너지원만 공급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도시가스 회사는 도시가스만 공급할 수 있고, 전력은 판매할 수 없으며, 한전의 경우에도 도시가스를 판매할 수 없는 구조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9357 소매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전력판매를 하는 곳은 어디인가 가능 한전
1009358 어느 곳이 소매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전기를 팔고 있어 가능 한전
1009359 전기를 판매하는 것을 혼자 독점한 곳은 어디니 가능 한전
1009360 소매시장에서 독점적으로 물을 매입하는 곳은 어딜까 불가 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