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 발전 방안 paragraph_id 12420

병과란 군의 직무영역을 무기 종류나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러 개로 분류할 때 그 한 갈래 또는 분류된 군인의 그룹을 일컬으며, 병과체계란 상호 연관되어 있는 모든 병과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직능이란 병과로 분류하지 않은 나머지 직무영역을 여러 기능분야로 분류할 때 그 한 갈래 또는 분류된 군인의 그룹을 말하며, 직능특기란 직능을 몇 개의 전문분야로 세분화할 때 그 한 갈래를 말한다. 직능특기의 인력규모가 적어 자체적인 인력구조 형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특기란 용어를 사용하며, 특기란 직능특기와 부특기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나라나 군에 따라서는 군의 직무영역을 병과로써만 분류하기도 하고, 병과와 직능 두 가지로써 분류하기도 한다. 우리 해군은 1997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병과체계를 바꾼 후 이제까지 몇 차례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법 개정으로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그간 해군이 병과체계를 개선하고자 한 배경은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병과 세분화에 따른 인력 및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 이를테면 병과전문가의 균형 육성 곤란과 인사의 형평성 보장 미흡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 발달과 작전환경 변화에 부응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