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 발전 방안 paragraph_id 12427

셋째, 전장공간의 확대이다. 특히, 전장공간이 사이버공간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전이 주요 전쟁양상의 하나로 등장함과 동시에 사이버전력의 증강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구조 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이것은 미래 병과체계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예산과 정원의 제약과 경영혁신의 요구 증대이다. 우리나라는 미래 성장동력 개발, 교육･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국방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건비의 증가 억제 요구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전력 증강에 따른 새로운 인력소요 발생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영여건은 주어진 예산과 정원 내에서 인력 배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영여건은 미래 병과체계 발전에 직접적이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다섯째, 인사 형평성 요구의 증대이다. 군은 병과별 인력 및 직무구조의 차이로 인해 인사상 동등한 처우를 받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상대적이긴 하지만 전투병과는 ‘진급 우대, 보직 고생’이고 지원병과는 ‘진급 제한, 보직 수월’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해군은 항해과를 제외한 나머지 병과는 ｢군인사법｣ 제21조에 의한 병과장제도를 적용받음으로써 대부분 정년 전에 제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