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과체계 및 특기제도 발전 방안 paragraph_id 12428

해군 장교 병과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병과의 지속적 분화와 항해과와 기관과의 분리･통합 반복이다. 해군은 1958년 병과 제정 이래 1997년 변경에 이르기까지 병과를 지속적으로 분화시켜 온 점 외에, 1966년 기관과 신설 이후 여섯 차례나 항해과와의 통합과 분리를 거듭해 왔다. 이 여섯 차례 중 1983년의 통합과 1997년의 분리 두 차례만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병과의 분리･통합 후 정착 때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데도 잦은 분리･통합은 해당 병과 장교들의 전문성 저하 및 불만 야기 등을 자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군인사법｣ 개정 뒷받침 없는 무리한 병과체계 변경 시도이다. 해군은 1998년 이후 두세 차례 병과체계 변경을 꾀하고자 하였으나, ｢군인사법｣ 개정 뒷받침 없는 무리한 시행과 공감대 형성 미흡으로 중단된 바 있다. 병과체계는 군 조직 및 교육･인사관리의 기반(인프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변경은 법적 뒷받침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해군은 기술 발달과 작전･직무･인사환경 변화에 따라 병과체계의 변경 필요성을 인식하여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선 시행, 후 개정’으로 말미암아 변경으로까지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