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복지패널 1차부터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paragraph_id 12468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a)와 인구추계(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에 총 인구의 약 13%에서 2060년 약 4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2015년 8%에서 2060년 18%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할 때(통계청, 2015b) 우리나라 사회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압축적인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자연적 노화에 따른 건강 및 기능 저하와 질병으로 인한 유병노인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가 높은 인구의 증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로 기능저하에 따른 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노인은 2010년 2% 정도였지만, 2050년에 약 15%까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치매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장애노인 인구도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