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복지패널 1차부터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paragraph_id 12477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 및 부양 가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몇몇 연구들이 종단데이터를 사용하여 제도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여 삶의 질에 대한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에서는 삶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전반적 만족도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본 이슬비(2013)의 연구에서는 비교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제도 시행 1년 후에는 만족도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2010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단연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 및 그 가구원과 비이용자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이중차이모델 분석을 함으로써 횡단적 분석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연구 모두 두 시점 간의 차이에 초점을 두어 보다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검증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