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복지패널 1차부터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paragraph_id 12478

요약하면,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성과에 대한 연구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의 초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직접적 당사자인 장애노인에 대한 고찰보다는 이 제도가 돌봄 제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욕구가 있는 노인들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된 후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당사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성 평가 연구는 제한적이다. 둘째, 기존의 대부분의 관련 연구는 종단데이터를 사용해서 종단접근을 하고 있더라도 모든 시점의 데이터를 분석하기보다는 이중차이모델을 이용해서 두 시점간의 차이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다. 기존 연구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당사자들의 삶의 만족도 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셋째,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자연실험 형태로 비교집단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기존 장기요양보험 효과성 연구들은 사전사후 비교정도이고 요양서비스 욕구가 있는 노인들 중에서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은 노인과 받지 못한 노인들 간의 차이에 대한 비교연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