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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복지패널 1차부터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paragraph_id 1247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30539541851
도서명
노인장기요양보험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복지패널 1차부터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연구결과는 장기요양보험의 단순한 이용여부는 삶의 만족도 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누적 이용 햇수는 삶의 만족도 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일시적인 이용보다는 지속적 이용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신청한 대상자 중에서 6개월 이상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요양인정을 받은 사람들로 한정된다. 그리고 첫 등급 판정 후 1년 되는 날 재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여부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본 연구에 참석한 노인들 중에서 최소 한번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148명 중에서 7년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7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단순한 이용여부보다는 누적 이용햇수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향후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의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서비스의 수급기회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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