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 paragraph_id 12602

인적자원을 활용한 외화벌이, 즉 의류 등 노동집약 공산품의 임가공 수출이나 해외 노동자 송출은 발전 잠재력이 크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임금상승과 인력부족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며, 북한은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노동집약형 수출산업을 육성하거나 해외로 노동자를 보내 지금보다 더 많은 외화를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사업에서도 인적자원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외화벌이 잠재력이 크다. 하지만 이런 잠재력을 실제로 실현하려면 훨씬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대외․대남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또 북한 당국이 그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더라도 외화수입이 충분히 증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분간 북한의 외화수입은 정체 내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적극적 개방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일이 흘러야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화벌이 여건의 악화가 당장 1990년대와 같은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추진에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