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KINU 통일나침반 15-04 paragraph_id 12639

물론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중국보다 훨씬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시장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대중국 수출을 다시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신규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설비를 현대화해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즉 중국기업이 북한에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만들어주어는 한편, 북한기업도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북한 당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개발구 정책은 그들도 이런 필요성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특구․개발구 개발은 대체로 부진한 상태이다. 2010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나진․선봉과 황금평․위화도 등 북중 공동 특구 개발은 최근 북중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3년에 북한 당국은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다수의 특구와 개발구를 추가 지정하였지만, 이들 역시 지금까지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