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들 외에도 가구의 복합적인 난방소비 구조에 대한 정보 역시 에너지 복지정책 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가구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의 비율로 에너지 빈곤층을 선정하여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일상용도의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가구는 불리할 수 있다. 일상용도의 비용과 난방용비용을 분리하거나 에너지 사용규모를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전기난방기기가 수행하는 보조난방의 역할 역시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가구나 1인가구에서는 간편한 전기장판과 같은 전기기기에 대한 의존도 또는 선호가 높게 나타난다. 다른 하나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연료비에 대한 지원이 곧 연료사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연료사용량에는 큰 변화 없이 오히려 저렴한 전기난방의 사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난방전기비를 포함하는 전체 난방비용에 대한 지원이 논의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난방방식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할 수도 있다. 일정하게 난방을 사용하는 지역난방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등의 간접적인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 소득 탄력성이 높으며 난방조절 역시 적극적인 가스난방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할인이나 복지비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5737 | 영국과 미국은 가구소득 대비 무엇의 비율로 에너지 빈곤층을 선정하니 | 가능 | 에너지 비용 |
| 1055738 | 미국과 영국이 에너지 빈곤층을 판별하는 기준은 가구소득 대비 무엇의 비율이야 | 가능 | 에너지 비용 |
| 1055739 | 가구소득 대비 무엇의 비율로 미국과 영국이 에너지 빈곤층을 구분하지 | 가능 | 에너지 비용 |
| 1055740 | 가구소득 대비 무엇의 비율로 중국과 일본이 에너지 부유층을 선정할까 | 불가 | 에너지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