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paragraph_id 127

사회적 결정요인의 불평등으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것은 이론적, 실증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관점에서 장애인 건강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강에 관한 사회적 결정요인의 측면에서 건강불평등이 있다고 해서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건강불평등은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도 존재한다. 기초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인권이라면, 인권 침해는 의료서비스의 불평등보다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접근성을 의미한다. 건강권은 보편적 권리로 모든 개인의 존엄성과 온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국제 인권사회에서 건강권이 정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UN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일반논평 14를 채택함으로써 현저하게 바뀌었다. 이 논평은 현재 건강권에 관한 국가의 의무와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과 원칙들에 대한 상세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