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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가능성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299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20144508651
도서명
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적 대응을 결의하고 있는 문건은 ‘아태재균형 전략(Pivot to Asia 또는 Rebalance to Asia)’을 공식화했다고 할 수 있는 2012년 ‘국방전략지침(Defense Strategy Guidance, DSG)’이다(US DOD, 2012). 동 문서에서 미국은 미국 국방의 초점을 테러와의 전쟁 이후 설정되었던 ‘대테러전(counter terrorism)’으로부터 미국의 군사력 투사 차단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 등의 소위 ‘반접근/지역거부 전략(Anti Access Area Denial, A2AD)’에 대한 대응으로 옮길 것임을 시시하였다(US DOD, 2012). 그러나 미국은 2013년 자동예산삭감조치, 즉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이 발동되는 등 극심한 예산 적자 상황 하에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 역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2014년 말부터 미국의 유력 연구기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시행하게 될 국가전략에 대한 보고서들을 발간하면서 미국이 향후 보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함을 촉구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32645 미국의 극심한 예산 적자 상황으로 자동예산삭감조치가 발동된 년도가 언제야 가능 2013년
1032646 자동예산삭감조치가 미국의 극심한 예산 적자 상황으로 발동된 해가 언제지 가능 2013년
1032647 매우 심한 예산 적자 상황으로 인해 미국에서 시퀘스트레이션이 적용된 년도가 언제일까 가능 2013년
1032648 풍족한 재정 흑자 상황으로 인해 미국에서 자동예산삭감조치가 해제된 년도가 언제지 불가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