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가능성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2997

제3차 상쇄전략은 중국의 군사현대화가 제기하고 있는 현 상황의 전략적 본질을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던 과학기술과 이에 입각한 전략적 우위를 상대도 보유하게 된 상황’으로 인식한다. 헤이글 장관은 2014년 9월 연설에서 ‘위협적인 기술과 무기가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에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기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어서 ‘우리는 바다와 하늘과 우주에서,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절대적 우위가 더 이상 주어진 사실이 아닌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규정했다(Martinage, 2014, pp. 1-2). 탈냉전 이후 미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해 온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ris, RMA)’의 성과로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NCW)’이라는 새로운 전쟁수행 방식 수행 역량을 갖췄으며, 그 결과 이를 갖추지 못한 적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투효과성을 발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