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가능성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2998

무엇보다 먼저 대통령 트럼프는 다양한 국가정책, 특히 대외정책을 하나하나의 ‘거래’ 또는 ‘협상’으로 인식하며 그동안 미국이 자신이 지닌 우월한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미국에게 유리한 거래를 이끌어내지 못해 왔음을 비판한다. 특히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내세워 미국의 희생을 전제로 맺어 온 ‘다자적 자유무역 협정’과 ‘동맹조약’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과거의 거래들을 철저한 ‘패배’로 규정하고 ‘다시 승리할 것(winning again)’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첫 번째 원칙은 ‘미국 우선주의’이다. 여기서 미국은 국가 전체인 동시에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백인 중산층을 의미한다(Fukuyama, 2016; Zakaria, 2016). 앞으로 미국은 철저히 이들의 이익을 앞세워 모든 분야에서 재협상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두 번째 원칙인 ‘신고립주의’와도 연관된다. 트럼프는 미국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는 지역분쟁의 해 결을 위해 미국의 큰 희생을 초래하는 군사적 개입 시행을 철저히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