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가능성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2999

미국의 국방정책에 대해 이 보고서는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국방 모델을 선택적 파트너십(selected partinership: Win+Deny), 항구적 개입(Enduring Engagement: 1+2), 전진 배치 협력 안보(Forward Cooperative Security), 결정적 전력(Decisive Force: Win 2 MTW)의 네 가지로 유형화하면서 ‘결정적 전력’ 모델이 적합함을 주장한다. 이는 적어도 한 개의 장기 전쟁을 포함한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구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적을 억제하면서 동맹에 확고한 안보공약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Hooker Jr. et al, 2016, pp. 50-51). 아태지역 전략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이 지역에서 중국이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영향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지역국가들과 미국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