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paragraph_id 13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4년 10월 30일, 기존 선거구획정 인구편차(3대1)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결국 현실 정치에 발묶여 그 동안 논의되어온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 선거제도의 특별한 변화없이 선거일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처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종전보다 7석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정하였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 15.7%, 기초자치단체장 4.0%, 광역의회 14.8%, 기초의회 21.6% 수준이다. 이는 그간 할당제 도입과 여성운동을 통하여 꾸준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대되어 온 결과이지만, 여전히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인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앞으로 남녀동수의원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