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가능성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3002

세 번째 원칙은 ‘힘을 통한 평화’이다. 트럼프는 ‘강력한 힘’의 보유와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을 통해서만 적을 억제하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철저한 현실주의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또한 이기는 거래,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협상력의 근원(bargining chip)’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방산 제품은 자국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트럼프는 우선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각종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어 온 것과 같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이 국내적으로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일정 계층에게 집중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