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가능성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3004

또한 동맹 역할 강화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동맹정책을 활용하여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경우 한미동맹을 진일보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제3차 상쇄전략의 핵심적 근간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 신행정부의 대외전략 및 동맹전략이 온건한 방향으로 변화해 간다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대표적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동맹 분담금 인상을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에 대해 한국의 기여가 이미 매우 높음을 피력하는 수세적 대응을 넘어,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는 지혜를 발휘하여 동맹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을 혁신적으로 증진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차 상쇄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로부터 초래될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도 요청된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및 군비경쟁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