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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가능성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300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20144508651
도서명
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트럼프의 정책 원칙들은 안보 영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그는 동맹체제의 보유와 유지를 통해 발생하는 장기적 안보이익은 고려하지 않은 채 동맹국이 누리는 즉각적 안보이익과 미국의 경제이익을 교환 대상으로 인식한다. 즉 동맹국이 미국의 군사력 제공을 통해 안보이익을 누린다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거나 미국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용인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또한 ‘협상의 철칙’ 중 하나인 ‘불확실성의 유지’를 안보 영역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Trump, 2016, pp. 53-54). 상대로부터 최상의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대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한미관계에서 사실상 금기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32705 누구의 정책 원칙들이 안보 영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까 가능 트럼프
1032706 안전 보장의 부분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정책 원칙들이니 가능 트럼프
1032707 누구의 정책 원칙들이 안전 보장 범위에서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니 가능 트럼프
1032708 외교 영역에서 누구의 정책 원칙들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까 불가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