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가능성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3011

‘힘을 통한 평화’ 주장은 제3차 상쇄전략의 배경이 되는 인식과 직결된다. 제3 차 상쇄전략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 및 군사력 현대화로 특히 중국 연안 지역에서 군사력 균형 및 군비경쟁의 효율성이 미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다수의 안보전문가들은 이러한 군사적 자신감이 최근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Friedberg, 2014; Cronin, 2014). 위대한 미국을 내세우는 트럼프가 이러한 상황을 용인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3차 상쇄전략 자체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현재와 같은 예산 제약 상황하에서 본 전략 개념이 구상하고 있는 혁신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트럼프 자신이 대대적인 국방예산 확대를 주창해 왔을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국방예산 증대를 추진해온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