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가능성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3016

이는 두 번째 함의와도 직접 연관된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경쟁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제3차 상쇄전략이 신행정부하에서도 강력히 추진될 경우 이는 중국에게 또다시 강력한 군사적 위협으로 부각될 것이며 중국 역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군사적 대응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악순환 속에서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관계 심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신고립주의를 어느 정도 벗어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개입 및 동맹 강화 전략을 택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좌시할 수 없을 것이며 동맹 및 우호국과의 협력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국방예산 증대를 예고하고 있으나 천문학적 예산 적자 하에서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행정부는 동맹의 역할 확대, 동맹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안보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