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가능성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3019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관련된 구체적 정책 방향이 확정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가 이전 행정부의 주요 대외전략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정책 방향을 예고해온 만큼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이 직면한 군사전략적 위협과 이에 대한 인식이 단기간에 변할 수 없듯이 신행정부의 국방전략도 지난 정부와의 일정한 유사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본고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인 2014년 말 수립되기 시작하여 구체화되고 있는 소위 ‘제3차 상쇄전략(the Third Offset Strategy)’과 이에 입각한 국방개혁의 관점에서 신행정부의 국방전략을 전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본 전략이 현재 미국이 처한 군사적 현실 및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 내 관료집단의 인식 역시 확고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