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가능성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3027

새로운 상쇄전략, 즉 제3차 상쇄전략이란 냉전기 승리의 기억에 기반하여 새로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면서 당시와 같이 광범위한 국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함을 촉구하는 개념이다. 이는 먼저 적어도 국방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은 현재 소련과 대립하던 냉전기만큼이나 근본적 수준의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국방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광범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설인효, 2015, p. 12).이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일차적으로 군사전략적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즉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의 신장으로 인한 미국의 군사적 우위 삭감은 군사전략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현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