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가능성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3028

제3차 상쇄전략은 국방개혁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방전략으로 반드시 중국만 을 겨냥한 것으로 표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등장배경 및 기본 인식을 분석해 보면 주로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및 전력 강화로부터 비롯된 중장기적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이 향후 미국이 맞이하게 될 최대의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해 왔다. 미국의 국방전략을 규정하는 기본 문서인 ‘4년 주기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 2006년본은 중국을 ‘최대의 잠재적 도전자’로 규정하였으며(US DOD, 2006), 2010년에도 중국의 탄도미사일 능력 및 위성공격, 사이버 공격 능력을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표시했다(US DOD, 2010). 가장 최근 발간본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는 계속 강화되며 이어지고 있다(US DOD,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