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가능성을 중심으로 paragraph_id 13029

트럼프 행정부의 아태지역 전략과 대북정책 역시 그동안 극과 극의 정책 방향 이 모두 제시되어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강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국 사이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상술한바, 최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기존 동맹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비용편익 계산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속성을 감안할 때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보다 큰 책임을 지고 동아시아 역내 문제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입장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안은 남중국해 문제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남중국해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미국의 권익을 지켜나가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동맹 차원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보다 확실한 태도와 역할 확대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