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paragraph_id 13065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단말기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요금 수익을 바탕으로 재원이 마련되나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번호이동 중심)에게 집중됨으로써 소비자간 후생 배분이 왜곡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이러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금지, 의무기간 계약의 무효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 부여 등인데,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이후, 초기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주로 부각되면서 법에 대한 비판이 심하게 제기되었다.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이 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긴 하였으나, 법의 본래 취지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을 위하여 통신사 및 단말기 판매자에게 부여되는 의무 규정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