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글로벌 디자인 시스템은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른 국제 디자인 제도를 따르기 위해 2단계(2013년 10월~2014년 11월)에 걸쳐 구축한 시스템으로, 하나의 출원서를 세계 지식재산권기구에 제출 시 여러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국제디자인 출원 시스템과 지식재산권 선진 5개 특허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최초로 국제 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심사 및 심판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글로벌 디자인 시스템 1차 사업(2013년 10월~2014년 7월)에서는 국내 디자인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국제 디자인 출원·방식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였다. 하나의 디자인 출원으로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여 해외 디자인권 획득이 편리해지고, 각 국에 개별 출원하는 것보다 디자인권 획득비용이 저렴해졌다. 국제 디자인 분류 통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 디자인 표준 분류체계(로카르노 분류)를 도입하여 강한 디자인권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문서 교환 시 전자문서 교환을 활성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우리 특허청을 통한 간접 출원 절차를 마련하여 국내 출원과 유사하고 편리한 출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디자인 출원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0317 | 디자인권 창출의 기반이 되는 국제 디자인 표준 분류체계를 뭐라고 불러 | 가능 | 로카르노 분류 |
| 1080318 | 어떤 명칭이 디자인권 창출의 기반이 되는 국제 디자인 표준 분류체계야 | 가능 | 로카르노 분류 |
| 1080319 | 국제 디자인 표준 분류체계를 뭐라고 부르지 | 가능 | 로카르노 분류 |
| 1080320 | 어떤 명칭이 특허권 창출의 기반이 되는 국제 특허 표준 분류체계야 | 불가 | 로카르노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