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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paragraph_id 1308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11170448513471
도서명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행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사법부는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을 사법부 업무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법 업무의 시스템화’, ‘대국민 사법정보 서비스의 혁신’, ‘사법정보화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사법업무, 등기업무, 가족관계등록업무, 디지털도서관 업무에 대한 업무 전산화·자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법원(e-Court) 건설의 일환으로 2010년 4월 특허전자소송의 시행에 이어, 2011년 5월 민사전자 소송을 시행함으로써 바야흐로 ‘전자소송’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이어 2012년 1월 민사 본안관련 신청, 항고·재항고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의 시행으로 민사사건 전반에 걸쳐 전자소송 시스템을 완비하였고, 2013년 1월에는 가사사건과 행정사건, 9월에는 신청사건, 2014년 4월에는 도산사건, 2015년 3월에는 집행·비송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을 시행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96557 2012년 1월 민사 본안관련 신청 사건으로 민사사건 전반에 걸쳐 무엇을 완비하였니 가능 전자소송 시스템
1296558 민사사건 전반에 걸쳐 무엇이 구비된 건 2012년 1월 민사 본안관련 신청 사건 때문인가 가능 전자소송 시스템
1296559 2012년 1월 민사 본안관련 신청 사건으로 민사사건 전반에 걸쳐 완전히 갖추어진 건 뭐야 가능 전자소송 시스템
1296560 2018년 1월 민사사건 전반에 무엇이 갖춰진 건 민사 본안관련 신청 사건에 의해서지 불가 전자소송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