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지원,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총리령 및 부령안의 심사, 법령안의 공포, 법령유권해석, 법제 자료의 조사·연구, 법령정보의 수집, 법령정보 관리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법령집을 활용한 종이 법령정보 서비스(PBLIS: PaperBased Law Information System),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IBLIS: Internet-Based Law Information System)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입법 및 법령정보 서비스 등의 업무는 법제처의 고유한 업무이면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안 입안, 법령해석, 법령정보 서비스 업무 등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ICT의 발달과 사회의 다양성 증가 등으로 생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 변화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신속하게 입법화하기 위해 법제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지방 분권화가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입법 및 법령해석, 법령정보 서비스 등의 업무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1137 | ICT의 발달과 사회의 다양성 증가로 무엇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 가능 | 생활 환경 |
| 1081138 | 사회의 다양성 증가와 ICT의 발전으로 무엇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니 | 가능 | 생활 환경 |
| 1081139 | ICT의 발달과 사회의 다양성이 늘어나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은 뭐지 | 가능 | 생활 환경 |
| 1081140 | ICT의 발달과 사회의 다양성이 늘어나서 천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은 뭘까 | 불가 | 생활 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