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부처 법령안 입안 업무를 지원하는 법령입안 시스템, 법제처 법령안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법제지원 시스템, 법령해석 업무를 처리하는 법령해석 시스템 등 정부 공통 입법 관련 시스템을 각각 구축하여 운용해왔다. 하지만 입법 관련 시스템이 너무 많고 입법 업무별로 시스템이 중앙행정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시스템 간 메뉴 및 기능의 중복이 많았다. 이로 인하여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다수의 시스템을 인식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다수의 시스템을 각각 로그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불편하여 각급 행정기관에서 입법 관련 시스템의 활용이 저조하였다. 또한 입법정보가 시스템별로 분산되어 있고 각급 행정기관마다 입법예고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일반국민이 찾고자 하는 입법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가 없었다. 이는 입법의견 제출이나 불편법령 신고를 어렵게 하여 국민의 입법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법학회, 일반국민으로부터 중앙부처에서 생산하는 모든 입법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고, 입법의견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요구가 증가하는 등 입법 관련 서비스 및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 및 통합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1145 | 무엇이 지원하는 게 법제처 법령안 심사 업무일까 | 가능 | 법제지원 시스템 |
| 1081146 | 법제처 법령안 심사 직무를 무엇이 지원하지 | 가능 | 법제지원 시스템 |
| 1081147 | 무엇이 법제처 법령안 심사 일을 돕니 | 가능 | 법제지원 시스템 |
| 1081148 | 무엇이 재판부 법령안 심사 일을 방해하는가 | 불가 | 법제지원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