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paragraph_id 131

건강권은 양호한 건강상태에 도달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 및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건강권은 국가로부터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와, 건강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권리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건강권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장애특성에 적합한 건강권이 국제적으로 언급된 것은 장애인권리협약 25조이다. 이 조항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당사국들이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당사국은 의료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와 45조, 장애인복지법 제17조와 1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31조에서 장애인건강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