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paragraph_id 13180

최근 수년간 국내 전자상거래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데에는 지나친 규제와 인증 수단과 과정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특히 공인인증서 방식의 경우 여러 개의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하고, 심지어는 결제 과정에서 PC 재부팅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용 플러그인이 오히려 보안 위협에는 취약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악성코드, 스미싱 등으로 인해 사용자 컴퓨터와 스마트폰 상에서 공인인증서가 유출된 사건은 총 1만 9,388건에 달한다. 공인인증서 유출은 2012년 8건, 2013년 8,710건이 발생하며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인인증서가 전자상거래의 보편적인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된 데에는 전자금융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규정 때문이었으나 해당 규정은 2015년 3월 18일 폐지 되었다. 동 폐지안은 2014년 인터넷 쇼핑 분야에 국한해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했던 것에서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전반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옐로페이, 페이팔 등 비대면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하루 이용한도가 기존의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져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 결제가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