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환경정책 수립의 근간은 정확한 환경통계 생산에서 시작된다는 인식 하에, 환경부는 환경청 출범(1980년) 이후부터 수질오염실태, 배출시설 단속조치 현황, 대기오염도 현황, 환경오염배출업소 조사 등의 통계를 작성하였다. 또한 환경 법령의 대대적 개편(「환경보전법」 중심의 단일 입법주의에서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6법’ 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는 환경통계 체계화를 진행하였으며, 1990년대 말부터는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2000년대에는 폐기물 관련 통계를 필두로 하여 국민환경보건 기초 조사까지 총 15종의 통계가 신규로 개발되었다. 2013년 말 현재 환경부에서 생산하는 통계는 총 61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정부 승인 통계는 상·하수도 통계를 포함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등 총 25종이 있고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기초통계로 36종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7597 | 환경법체계가 1990년대 중반 환경6법 체계로 변화하기 전의 단일 환경 법령은 뭐였어 | 가능 | 환경보전법 |
| 1307598 | 1990년대 중반 환경법체계가 환경6법 체계로 전환하기 전의 유일한 환경 법규는 뭐였지 | 가능 | 환경보전법 |
| 1307599 | 뭐가 1990년대 중반 환경법체계가 환경6법 체계로 바뀌기 전 하나밖에 없던 환경 법규였니 | 가능 | 환경보전법 |
| 1307600 | 인권법체계가 인권 3법 체계로 변화한 1990년대 초 이전의 단일 인권법은 무슨 법일까 | 불가 | 환경보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