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paragraph_id 134

장애인의 보장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보장구의 급여수준이 적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보장구 급여수준 적정화를 위해서는 급여방식을 장애인의 소득수준에 맞춰 세분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 내 재지급 제도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 보장구 훼손 및 마모, 소모품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신체 변형 등에 적합한 보조기구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보장구 구입시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급여인 장애인보장구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한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이 낮은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조기구 구입을 포기하거나 구입을 하더라도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 본인부담금 총액 산정 시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뿐 아니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본인 부담 비용도 산정하도록 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위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의 신설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