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paragraph_id 13429

민사전자소송 시스템 오픈 이후 2015년 5월 31일까지 전자 접수된 174만 7,199건에 있어 민원인의 법원 방문을 위한 교통비, 방문 시간, 인쇄비용 및 법원 직원 업무의 경감 등 비용절감 효과를 2011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수행한 사법정보화종합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계산하면 무려 4,178억 원에 달한다(4,178억 1,293만 8,467원 = 1건당 비용절감 23만 9,133원 × 전자소송 사건 수 174만 7,199건). 향후 전자소송 비율이 증가될수록 비용절감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 노후화된 인사 및 복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인력 기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오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