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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방송법」의 개정이 있었으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방송을 통하여 전파되는 정보가 현대 정보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정보의 건전성을 추구하고자 방송심의 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모욕적이거나 지나치게 차별하는 내용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사장의 선임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파성이 배제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마련하고,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을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 법인격이 없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여 시청자 지원 전문기관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20713 |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선임에 앞서 국회의 어떤 절차를 거치도록 했을까 | 가능 | 인사청문 |
| 1220714 | 국회의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지 | 가능 | 인사청문 |
| 1220715 | 무엇을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어 | 가능 | 인사청문 |
| 1220716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의 선임에 앞서 방송국의 어떤 절차를 거치도록 했지 | 불가 | 인사청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