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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paragraph_id 1348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11170448513471
도서명
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행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03년에 개시된 등기부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2009년 1월부터 지도 기반의 검색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고, 2011년에는 스마트폰에서 등기부의 열람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되었다. 2010년에는 전국 203개 등기소의 영구보존문서 원본 이미지를 전자화함으로써 종이문서에 대한 영구보존체계의 구축과 동시에 등기소 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형 등기소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등기소 업무처리의 지원을 위해 동산·채권담보등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6월에 동산·채권담보등기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13년 7월에 인터넷 열람, 발급 및 전자신청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또한 「신탁법」 개정에 따라 유한책임신탁등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2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합자조합, 무액면주식 제도를 뒷받침하는 등기 기능을 법인등기 시스템에 반영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1473 등기부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언제 개시됐어 가능 2003년
1081474 몇 년도에 등기부 인터넷 열람 서비스가 시작됐니 가능 2003년
1081475 등기부 인터넷 열람이 가능해진 건 몇 년부터야 가능 2003년
1081476 등기부 인터넷 열람 서비스가 끝난 건 몇 년까지지 불가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