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paragraph_id 13493

시행계획 작성 대상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이하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등 기획 사업, HW 및 SW 도입, 정보 시스템 개발과 같은 구축 사업,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단순 기능변경 등의 유지 보수 사업, 정보격차 해소나 글로벌 협력 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화정책 지원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획, 구축, 정보화정책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이해관계자 사전협의, ISP 수립 선행, 외부 지적사항 조치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기본계획,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해당여부, 투자대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모든 정보화 사업 간 유사·중복성은 행정자치부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기능, 서비스, 수혜자 등의 관점을 고려하여 검토를 실시하였다. SW 영향평가는 SW 분야에서의 공공·민간 역할 정립을 통해 민간 시장 침해를 방지하고 신규 시장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도 시행계획 검토 시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등 유망 신기술 적용 사업과 정보보호 등 ICT 역기능 해소 사업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시(중앙행정기관: 매년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 매년 9월 30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