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경찰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이다.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 등 관계기관은 기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형사사법정보를 저장, 보관하고 기관 간 협의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유통·활용하고 있다. 2005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2009년까지 4차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였다. 시스템 구축의 근거 법률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제정(201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경찰 관서에서 경찰 KICS를 활용하여 수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간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음주·무면허운전 약식사건 전자적 송치 기능, 문자발송 기능, 통신자료제공요청 전자팩스 기능, 지역경찰 전용프로그램 개발, 전자발찌부착자 및 성범죄자 조회 기능 등을 신규 개발 및 개선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1281 | 신속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이 뭐야 | 가능 | 경찰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
| 1081282 | 형사사법절차를 투명하고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 만든 정보시스템이 뭐지 | 가능 | 경찰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
| 1081283 | 재판하기 위해 형사가 갖추는 차례를 투명하고 빠르게 이루기 위해 만든 정보시스템이 뭐니 | 가능 | 경찰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
| 1081284 | 형사사법절차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 불가 | 경찰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