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paragraph_id 13549

사법부는 등기업무 시스템을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고, 차세대 등기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며 사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등기업무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등기원인 발생시점부터 등기완료에 이르기까지 거래 전 과정의 안전성 보장을 통해 재산권 거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환경 변화와 급속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부응하여 선진화된 등기업무 및 등기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13년에 수행한 등기 선진화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2014년 7월 현재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강화’, ‘등기신청의 편의성 향상’, ‘등기정보 활용성 강화’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등기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BPR/ISP를 추진하고 있다. BPR/ISP 결과를 기반으로 우선 법·제도 정비, 시범 사업 추진 및 유관기관 추진체계 마련 등 사업 확산을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등기업무 선진화 추진 과제의 이행을 통해 국가의 등기공신력 강화, 대규모 광역등기소 운영, 차세대 등기업무 시스템 구축, 등기의 부가가치 창출 등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등기 서비스 실현’을 추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