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만인 다수가 중국 왕래를 하게 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 수립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후 대만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해 형사처벌권을 발동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였고, 중국은 역사와 현실존중의 원칙에 따라 소추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 즉, 중국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은 1988. 3. 14. ‘대만으로 간 자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 범죄행위의 불소추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며 대만이주자가 중화인민공화국설립 이전인 1949. 10. 1. 이전에 범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소추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그 범위를 더 확장하여 1989. 9. 7. ‘대만이주자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지방인민정권 수립 이전 범죄행위의 불소추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대만이주자의 중화인민국 성립 이후 범죄지의 지방인민정권 수립 이전에 범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소추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07685 | 중국이 어떤 원칙에 따라서 정부 수립 이전에 대만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불소추를 결정했지 | 가능 | 역사와 현실존중의 원칙 |
| 1107686 | 중국 정부 수립 전에 대만인이 행한 범죄는 소추하지 않겠다는 건 어떤 원칙에 따른 결정이야 | 가능 | 역사와 현실존중의 원칙 |
| 1107687 | 중국은 무슨 원칙에 따라 정부 수립 전에 대만사람이 저지른 죄를 안 묻겠다고 결정했어 | 가능 | 역사와 현실존중의 원칙 |
| 1107688 | 프랑스 정부 수립 전에 독일인이 행한 범죄를 전범 처벌하는 건 어떤 원칙에 따른 결정이야 | 불가 | 역사와 현실존중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