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578

실무적으로는 북한 주민 상속인의 별도 계좌로 현금형태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강구되어 있지 않은 결과, 현금형태의 상속재산은 상당기간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과 혼재된 상태가 유지된다. 특히 아직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동안에는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목록의 작성 및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이 관리주체 없이 방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한 상속재산의 불법 유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나아가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임이 특정되지 못하면 상속재산의 권리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재산관리인의 재산으로 오해될 소지도 충분하여 그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선의의 제3자와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상속부동산에 대한 침해가 있거나 채권의 형태로 상속된 재산의 경우 현금화된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인 채권을 실행하여 금전화하더라도 금전의 보관방법이 없기 때문에 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는 채권관계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