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592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남북이 단일한 주권국가를 형성한 가운데 남북한지역의 모든 국민들이 차별없는 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실질적인 경제공동체를 완성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통합단계는 남북통일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통일의 개념이 통일의 최종상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통일시나리오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은 통일과정의 초기단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복잡다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동학(unification dynamics)을 감안할 때 시나리오의 대상 시계(時界)가 초기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수많은 가정과 전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통일 시나리오는 이상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초기조건의 설정에 주력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