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593

최근 들어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통일시나리오 연구가 활발하다. 그런데 연구자들마다 통일의 범주, 방식, 정치경제통합 유형 등에 대해 각기 다른 전제하에서 다양한 견해2)를 제시함에 따라 통일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통일의 수준, 방식 및 유형에 대해 공통적인 ‘논의의 틀’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통일논의의 효율성 제고에 긴요한 학제간(interdisciplinary) 교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별 연구 내에서도 논의의 내적 일관성이 미흡한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효과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경제학 전공자의 연구에서는 경제통합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결합 형태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고, 정치학 전공자의 연구에서는 통일비용과 직결된 경제통합 유형을 다루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