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594

통일시나리오와 남북한 정치경제통합 유형에 대해 논의하면서 직간접으로 통일의 경제효과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주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들의 경우 통일시나리오에 따라 남북한 지역의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체로 정치통합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경제통합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통일방안은 통독경험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홍콩반환이라는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등장하였는데 통일과정 형성에 남한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통일시나리오의 명칭이 연구자에 따라 특구식, 혼합형, 절충형, ‘한시적 분리경제’, ‘2지역 1체제’ 등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남북한의 국가결합 형태나 경제통합 정도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제시하는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