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경제발전(수렴)은 남북한간 소득수준에 현저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북한지역 경제가 성장 또는 도약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소득이 남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발전 추진방식도 체제전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진 시기, 주체, 속도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의 경제효과 증대방안에 주목하는 시각에서 보면, 통일과 동시에 남북한 경제를 급진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통일과정이 시작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북한지역의 독자적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 전자는 통일 즉시 남북한이 단일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북한경제의 신속한 수렴을 도모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남북한의 소득격차를 중장기적 시계에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경제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통일초기 남북한간 경제분리(또는 경제통합)의 정도를 어느 수준에서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의과제이다. 예컨대 이론적으로 제시되는 복수국가 또는 지역간의 경제통합 유형에는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 등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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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7777 | 이론적으로 제시되는 복수국가 또는 지역간의 경제통합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 가능 |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 등 |
| 1107778 | 복수국가 또는 지역간의 경제통합 종류 중 이론적으로 내보이는 것은 무엇이야 | 가능 |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 등 |
| 1107779 | 무엇이 이론적으로 보여주는 복수국가 또는 지역간의 경제통합 유형이지 | 가능 |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 등 |
| 1107780 | 무엇이 이론적으로 제시되는 단일국가 또는 지역간의 정치통함 유형이니 | 불가 |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