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604

2체제 2경제 시나리오에서는 남북한이 국제적으로 별도의 주권국가 형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정상국가가 되어 남북한이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통일상황을 상정한다. 북한이 상당기간 동안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남북한간 정치경제 통합의 정도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통합유형에 대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과도적 국가관계로는 상위 정치기구를 구성하지 않는 정상국가간의 신뢰구축 단계 및 정경분리를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하는 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통합 유형도 교류협력 확대 또는 경제협력 심화 정도만 가능하며 제한적인 수준의 상품시장 통합을 넘어서는 유형은 가능하지 않다. 이는 남한과의 자유무역협정 또는 이보다 결합도가 높은 유형의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이 북한의 계획경제체제 유지에 커다란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