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606

우선 3대 통일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기존 통일논의를 분류해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일의 최종단계인 ‘1체제 1경제’에 도달하기에 앞서 ‘1체제 2경제’ 시나리오의 과도기간을 거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통일 초기단계에서 곧바로 1체제 2경제를 실행할지 아니면 한층 점진적인 관점에서 우선 2체제 2경제를 유지하다가 1체제 2경제로 진입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 통일초기 곧바로 1체제 2경제 시나리오로 진입하는 통일경로를 제시하는 연구로는 안예홍 문성민(2007), 김병연(2014), 전홍택 편(2012), 강문성 외(2014)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 2체제 2경제 시나리오를 통일경로에서 배제한 것은 경제효과 극대화라는 통일목표의 달성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2체제 2경제를 거쳐 1체제 2경제로 진행하는 경로를 제시하는 연구로는 양문수 외(2004), 박종철 외(2008), 추원서(2006), 최신림 이석기(2000), 조민 외(2009)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 2체제 2경제 시나리오를 통일과정의 초기 상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영향 때문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