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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60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0130309069591
도서명
통일과 법률제25호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체제 2경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주로 정치학 부문)에서는 그 실현을 위한 정치체제로서 대부분이 남북연합(Korean Commonwealth)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통일정책에 대한 정치적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2체제 2경제 시나리오 실현을 위한 정치체제로서 남북연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체제 2경제를 논의하고 있는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결합 유형으로는 남북연합, 국가연합, 연방국가, 특별행정구역(SAR) 등이 있다. 남북연합 및 연방국가 방안은 정치통합 관련 연구(양문수 외 7인[2004], 박종철 외 2인[2008], 추원서[2006], 최신림 외 1인[2000] 등)에서 주로 거론되고 있고 SAR은 경제통합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유형으로서 최근 들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안예홍 외 1인[2007], 전홍택 편[2012] 등)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7829 주로 경제통합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1체제 2경제의 국가결합 유형은 뭐야 가능 특별행정구역
1107830 1체제 2경제의 국가결합 유형 중에 어떤 걸 경제통합 연구자들이 제안하고 있어 가능 특별행정구역
1107831 1체제 2경제 국가통합 방법으로 나온 것 중에서 주로 경제통합 연구자들이 내놓은 건 뭐야 가능 특별행정구역
1107832 1체제 1경제 국가통합 방법으로 나온 것 중에서 주로 정치인들이 반대하는 건 뭐야 불가 특별행정구역